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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취소사유가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27

4월 19일 복습문제 4번 문제중

"ㅇ" 항목도 절.취 사항이 아닌게 이해가 않가요 해설좀 부탁 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5.28

-답변드립니다.

-우선 이해해야 할 것이 일년동안 업무정지 처분이 세번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업무정지 처분을 두번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되면 가중처벌되어 다시 업무정지 처분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무정지처분이 세번이 됩니다(이것을 절대적등록취소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중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면 절대적등록취소이고, 만약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면 네번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상대적 등록취소가 됩니다.

-이 부분은 글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당부분의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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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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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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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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