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구별하셔야 할 것이
1. 시효완성 후에 명의신탁으로 등기가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인지
2. 시효완성 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에게로 복귀된 것이지 입니다.

1의 경우에는 시효완성자가 우선한다고 하였고
2의 경우에는 신탁자가 우선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문은 2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자가 우선하므로 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취득시효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현

2016.06.27
안녕하세요? 출제 예상문제집 156쪽 13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설명중 옳은것은? 1.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책임이 있다 2. 시효진행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수있다 3.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소유자가 시효완성후 당해토지에 무단으로 담장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수있다 4 시효기간 만료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받은 명의 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5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자가 자가 취득시효기간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답 2번 4번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판례에서 명의신탁지른 취득시효완성후 소유권취득한자에 해당하여 그에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없다는 말은 시효취득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시효주장하고 등기청구할수 있다는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상기와같은 절차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이전해오면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수 없지 않나요? 4번이 왜 답이 안되는지 머리가 아파옵니다 명쾌한 설명부탁드립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경매절차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1 289
경매절차 홍덕기 2023-09-04 289
62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심*준 2023-09-01 295
신고관청 한민우 2023-09-02 295
62597 부동산학개론 이의제기(기출의 재발견 Chapter8 4번 문항) 김*욱 2023-09-01 61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618
62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신청에서 관한 질문인데요.(2개 문장 있습니다.) 정*연 2023-09-01 291
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91
6259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6회 30번 문제 김*영 2023-09-01 2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61
625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최*경 2023-09-01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34
62593 부동산세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4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94
62592 부동산공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39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96
6259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저당시장 김*욱 2023-09-01 30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305
62590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실효성 김*욱 2023-09-01 26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6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