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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8.19

1.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 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0)

→ 가등기권리자에게 승낙받은경우에 한에서 말소신청할 수 있는거 아니나요??????

 

2.등기된 양이 물권행위의 양보다 많을 경우 물권행위의 한도에서 유효하다(0)

→ 책에선 등기된 양이 법률행위의 양보다 적을 경우라고 적혀있는데 이것도 맞나요???

 

3. 기억이 잘 안나지만 이런문제가 있었던거 같아요

  지상권설정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전세권등기가 되있는경우 지상권등기 무효이다 라는 문제엿나... 아님 양립할 수 없다라는 문제였나.......

용익권은 부동산일부 설정이 가능한데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던거 같아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8.19
1. 네, 맞습니다.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출지문에서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부분을 생략하고,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2.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등기된 권리의 내용의 양이 법률행위의 그것보다 큰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그러나 등기된 권리의 양이 법률행위의 양보다 적은 경우에는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등기된 양이 법률행위(물권행위)의 양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3. “등기의 실체적(실질적) 유효요건" 중에서 ”등기와 실체관계의 부합“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에 부합하는 등기이어야 합니다.
즉, 등기가 법률행위의 내용과 질적으로 불합치(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지상권설정의 합의가 있었는데 전세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가 법률행위의 내용과 질적으로 불합치하여 전세권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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