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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채무자 동의 없이 양도 사용 대여한 것은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고 유치권의 소멸청구 사유입니다.

즉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측의 소멸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소멸한다는 취지입니다.
질문글 2회 38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10.19

4번에서 채무자 동의 없이 양도 사용 대여할 수없고 이건 유치권의 소멸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건물주 甲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게 간접점유에 해당해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게 이상하네요.

 

 

문제와 상관없이 교수님께 한말씀 드리자면

교수님 모의고사 난이도가 타 모의고사에 비해 높은것 같아요.(순전히 제 생각^^!)

시험점수 안나오는 저희를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1분에 한문제씩 푼다는게 실력과 상관없이 힘든일이잖아요.

타 모의고사에서 70점대가 나오다가 교수님 모의고사에서 57.5나왔어요. ^^

낯선 지문 낯선방식을 연습하는 셈치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뵐 수 있는 날이 얼마 안남았다 생각하니 많이 아쉽네요.

항상 열강해주시는 교수님 언제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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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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