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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10.23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금지행위관련 질문드립니다.

 

신고의무자인 당사자가 거짓신고 한 경우

신고의무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신고한 경우

 

위 두가지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10.23

-답변드립니다.

-신고의무자인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신고한 경우 금지행위는 아니나,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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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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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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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31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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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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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혁 2023-08-31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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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략 양민 2023-09-04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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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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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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