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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윤선생님..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윤선생님께서 이해하신대로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허가 받기전에는 당사자의 계약은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동적 무효). 따라서 채권행위의 효력도 없고 물권변도의 효력도 없지요.. 따라서 허가 받기전에는 권리와 의무가 없으므로 강제이행청구, 채무불이행, 부당이득반환 어느 것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계약금을 이유로 한 해제는 못하고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협력의무 이행강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허가구역이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계약해제권

주택관리사

민법

2017.03.06

16년 교재..P357 기출예제 해설중에서

● 허가를 전재로한 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하여 현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해제권을

유보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없다(판례)

●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에서 해제권은 단독행위, 형성권, 불요식행위로서

일방적으로 해체를 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행하는 것 아닌지요? 이 판례에서 계약은 이미 성립하고 효력요건만 문제가 되는 상태인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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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8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8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4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4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2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2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4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11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11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8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83
625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황*선 2023-08-30 27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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