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3.21일자 수업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3

안녕하세요?

 

3.21일자 인강 수업에서 "page 139~141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에서  문의 드려요.

 

페이지 141의 확인예제 5번에서 "을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과,

 

수업중 개공의 형사상 책임에서,

고용인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안된다고 인지하였습니다.

(교수님 설명 : 면책상, 억울하니까)

 

결격 사유가 안되면 등록 취소도 안되는거 아닌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3.25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행정상 책임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저당권 경매 신청시 질문 박*진 2023-08-30 234
말소기준권리 양민 2023-09-04 234
62488 부동산세법 고급주택 관련 정*선 2023-08-30 4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1
62487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문의 최*자 2023-08-30 3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74
624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질문입니다 김*환 2023-08-30 3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04
62485 부동산세법 사치성재산에관하여 김*성 2023-08-30 3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65
62484 부동산학개론 코픽스 대상 상품 김*욱 2023-08-30 32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29
62483 시설개론 Chapter2 급탕설비 강의중 내용 이*우 2023-08-30 582
신축이음쇠 조현행 2023-08-30 582
62482 부동산세법 23강 62번문제 최*준 2023-08-30 4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2
62481 부동산공시법령 피담보채권 한*현 2023-08-30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09
62480 부동산학개론 고정금리 대출이자율 김*욱 2023-08-30 36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6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