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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이 늦었습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부동산학개론은 법과목이 아닙니다. 법률조항처럼 어떠한 부분이 있고 없고를 구분하여 문는 지문이 아닙니다.
지문에 제시된 행간의 의미를 묻는 내용입니다.

5번 지문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면 잘못된 지문입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병합이나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인위적으로...라는 의미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액면 그대로 가볍게 보시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확인예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7.04.13

토지의특성에 관한설명중 틀린것은 ?

1번 영속성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않는다

2번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활동이 국지화된다

3번 부증성으로인하여 토지이용이 집약화된다

4번 개별성으로인하여 부 의 외부효과가발생한다

5번 이용주체의 목적에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수있다

질문입니다 4번이 부동성과 인접성 인것은 알겠습니다

그로인해 오답은 4번인데 5번항목에보면  이용주체의 목적에따라 인위적으로 라고되었습니다

법의 허용범위가 빠지면 오답이 아닌지요?

문제의 답란에는 4번만 틀린걸로 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  저상태의지문이 맞다면  법의허용범위가빠져있어

개인이 인위적으로 막 분할합병할수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인강내용과달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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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대한 질문입니다 서*나 2023-08-30 407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407
62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600제 52번 황*선 2023-08-30 4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7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3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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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624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46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60
62491 부동산세법 6회 모의고사 세법 25번 문제 김*영 2023-08-30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9
62490 부동산공시법령 32페이지 2번 보기3 이*연 2023-08-30 2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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