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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손*균

2017.04.14

임대차 부분에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정확히 유익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고간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건물에 계단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서 들어가야하는 공간을 그냥 평지처럼 계단을 밀어버리는 공사를 한 경우에도

 

그건물의 가치증대에 기여했다면 유익비상환청구권에 해당하는 상황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17
안녕하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론상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놓고 유익비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유익비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결국은 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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