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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므로 매도인은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1매수인도 이를 대위말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판례는 제1매수인이 대위말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판시하지 않고 있어서 학설이 난무합니다.
불법원인급여 배제설 - 소유권을 취득할 자(제1매수인)가 있는 경우에는 746조가 배제된다는 학설
불법비교설 - 매도인보다 적극가담한 제2매수인의 불법성이 크므로 불법원인급여의 단서를 적용하여 제1매수인이 대위할 수 있다는 설

등이 대립합니다.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수업시간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나온 것이 없으므로 수험상으로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지만
제1매수인은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부동산이중매매 제3자보호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욱

2017.04.16

친절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이중매매시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제2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위의 경우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즉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된다면 제2매수인은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제3자 즉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한다?? 이게 햇갈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61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611
6254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31 4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93
62541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6회 25번 질문있습니다. 안*수 2023-08-31 752
답변 김혁 2023-08-31 752
62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송*재 2023-08-31 336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336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3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403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2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8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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