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하*훈

2017.04.27

기본서 141p 하단 확인예제를 보면

틀린 문항을 찾으라는 문제이고

정답이 2번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2번 내용은 

[중개보조원 을이 업무상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경우에 

개공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 을에 해당한다] 가 틀렸다고

하였습니다 . 이유인 즉슨,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는 개공의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개공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학습하다가


154p문제 24번을 보니

[업무상 행위는 고용인의 고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손해발생시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가 

이번에는 고용인의 고의 과실이 있는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였습니다.

어떤점이 다른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4.29

-답변드립니다.

-P141 쪽의 확인예제 2번 문항에서 '중개보조원 을이 업무상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 을에 해당한다'라는 지문은 1번 문항에 을이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원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반면 154p문제 24번 문제는 '업무상 행위는 고용인의 고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손해발생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는 '고용인의 고의과실의 유무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였음으로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도 틀린 것입니다.

-두 지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즉,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에 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30 536
순위 홍덕기 2023-08-31 536
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6
권리금 양민 2023-09-04 256
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3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01
6251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28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83
62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입니다. 김*희 2023-08-30 3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367
6251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45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459
625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대리권 남용과 이중매매의 대리권 배임행위 비교 김*욱 2023-08-30 422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22
6251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583
답변 양기백 2023-08-31 583
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8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박결 2023-09-02 328
6250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9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