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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과점주주 질문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7.05.23

인강으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요약집 수업을 듣고 제가 정리가 안되어 질의 합니다.

 

의제취득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서 요건도 알겠는데요...

요약집 596p ⓐⓑⓒ 설명 이해함. 취득세를 부과한다....

 

ex) 비상장주식50%이상 과점주주일때 취득세 과세?(정답X)라 수업중 얘기하셔서요.....

 

요약집 596p ⓐⓑⓒ는 취득세 부과한다  vs ex)는 취득세 과세가 아니다.....  차이점이 무얼보고 결정하는지요??

  (=>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 수업중 설명 하셨잖아요...)

 

부과랑 과세랑 단어의 차이인가요??  같은 과점주주인데 뭐가 다른지요??

 

 

열씸해서 올해 꼭 교수님 수업 졸업하겠습니다... 화이팅..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7.07.18
안녕하세요??

제 PC에 문제가 있어서 답변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식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점주주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만 가지고 판단 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닌것이고, 만일 과점주주가 된경우라면 과점주주에게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이해 하셨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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