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규제 완화 계산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람

2017.05.30

안녕하세요존경하는 교수님

 

요약집247페이지에서

지구단위계획구격 안에서 규제완화 시

 

도시지역 외 건페율 150% 용적률 200% 이내에서온화적용 할수있따는데

실제적용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지요/

 

옆에 보조단에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용적율 80%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건 60%, 용 200% 까지 완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6.3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수업 중에 강의드린 내용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1) 건폐율:
자연환경보전지역(20%이하)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 40%이하로 완화됩니다.(개사, 수사로 암기한 것으로)
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 40%에 1.5배를 적용하여 60%이하로 최대 완화될 수 있습니다.

(2) 용적률:
자연환경보전지역(80%이하)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 100%이하로 완화됩니다.(개백 장군이...)
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100%에 2배를 적용하여 200%이하가 최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잘 읽어 보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30 536
순위 홍덕기 2023-08-31 536
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6
권리금 양민 2023-09-04 256
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3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01
6251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28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83
62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입니다. 김*희 2023-08-30 3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367
6251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45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459
625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대리권 남용과 이중매매의 대리권 배임행위 비교 김*욱 2023-08-30 422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22
6251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583
답변 양기백 2023-08-31 583
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8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박결 2023-09-02 328
6250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9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