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유치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민

2017.07.31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중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이 있는데 p462의 보조단에 1.'계약관계의 무효.취소시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매매대금에 대한 유치권행사는 다른 것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1
안녕하세요

둘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과 상관없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시에 발생하는 대금반환채권은 매매계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목적물이 반환청구권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견련성이 인정되어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단순하게 구분하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금채권이고, 인정되는 것은 매매계약 취소시에 생기는 매매대금반환채권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1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28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82
62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입니다. 김*희 2023-08-30 3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367
6251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45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459
625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대리권 남용과 이중매매의 대리권 배임행위 비교 김*욱 2023-08-30 422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22
6251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582
답변 양기백 2023-08-31 582
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8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박결 2023-09-02 328
6250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94
62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김*욱 2023-08-30 367
민법 제104조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367
625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88p q22 이*연 2023-08-30 243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243
62506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자료 심*정 2023-08-30 410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1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