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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실시 기한 등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곽*철

2023.08.14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2가지 정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실시 기한


> 관련 조문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보수하고 그 보수결과를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질문사항


위 조문에 따르면 15일 이내 및 지체 없이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평상 시에는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고, 담보책임 종료 30일 전에는 지체없이 하자를 보수 해야 한다고 이해 하면 될까요?



[질문2] 공동주택관리법 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관련조문


1.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 질문사항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X법을 적용한다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빠져 있습니다.

법 간 내용이 상이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요?


항상 감사 드립니다.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3.08.17

곽*철님, 

질문 감사합니다.


<제1질문>

귀하의 견해처럼  전자의 경우 는 보통의 경우로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 등을 한다는 것이고  , 후자의 경우는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났다는 확인을 받는 절차과정중에서  미리 만료 30일 전까지 통보하여 어디 하자가 있나 살펴보라는 규정이고 이때  하자가 발견되어 청구하면 지체없이 보수하고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에  통보하라는 규정으로 경우가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제2질문>

귀하도 아시다시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들어있으나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이는 입법의 흠결내지 미비로 생각되나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이므로 그대로 개정되기까지는 입법권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들어있는것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빠져있는 것으로 정답하시면 되곘습니다.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질문하실때 여러개 질문보다는 그때 그때마다 질문 한개씩하시면 더빨리 답변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8.17.

유 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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