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록의 성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림

2014.12.03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던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의 성질] 중 '적법요건은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ex. 갑은 개업공인중개사이고 ㅡ 중개를 하여 ㅡ 거래 계약을 맺었다 (유효)

ex. 을은 무등록자 이고 ㅡ 중개를 하여 ㅡ거래 계약을 맺었다 (유효)

위와 같이 무등록자가 거래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도 유효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책의 page 34에 관련판례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한 중개계약의 효력' 에서

마지막 줄에 보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한 부동산중개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위의 2개는 둘다 [무등록자]에 관한 같은 내용인데 ㅡ 왜 결론이 건가요??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12.06
답변드립니다.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다른 것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네요..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것인데, 무등록중개업 영위자는 중개계약이 무효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등록중개업 영위자의 중개를 통한 결과물인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해커스 황정선 드림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대한 질문입니다 서*나 2023-08-30 407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407
62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600제 52번 황*선 2023-08-30 4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7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3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624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46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62
62491 부동산세법 6회 모의고사 세법 25번 문제 김*영 2023-08-30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9
62490 부동산공시법령 32페이지 2번 보기3 이*연 2023-08-30 2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3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