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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김주영님 답변입니다..
작성자 홍문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홍문성 입니다..
답변이 늦었네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법인이건 개인이건 모두 과세 한다는 의미 입니다..
물론 비과세나 면제 되는 대상을 제외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이건 법인이건 재산 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히면 재산세액도 동일하다는 의미 입니다..

이해 되셨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질문글 재산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6.02.05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강의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2월 4일(목), 확인문제 1번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문의내용]

1.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로서 개인/법인 구분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대해 같은 세액을 부과하는 주세이다.

-----> 위 문제의 답을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인묘지용 토지(일반영업용 건출물의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이고

개인묘지용 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묘지)는 비과세대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개인/법인 구분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같은 세액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디 어리석은 제자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8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8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4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4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2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2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4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11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11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8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83
625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황*선 2023-08-30 27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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