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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x가 농지이고 면적이 1천m2가 넘는경우라도 농지법 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없이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취득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x가 농지인 경우 매수인이 x를 주말농장용 농지로 구입하였으나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즉시 처분해야 된다.

-상기 내용은 기본서 551쪽과 55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3. x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입주권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쳬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안의 재건축입주권이므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즉, 전매가 금지되는 물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책 2편 질문사항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21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투기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x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게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갑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것은?

 

1.

x가 농지이고 면적이 1천m2가 넘는경우라도 농지법 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없이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취득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x가 농지인 경우 매수인이 x를 주말농장용 농지로 구입하였으나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즉시 처분해야된다

 

3.

x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입주권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쳬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 문제는 교재 어디에 해당하여 나오는 부분인지 알려주시고

3문제는 어디가 잘못된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85 부동산학개론 수업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경 2023-09-01 493
강양구 강양구 2023-09-02 493
625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질문있습니다 김*수 2023-09-01 4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444
6258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김*수 2023-09-01 29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293
6258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01 3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20
6258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3 26번 김*예 2023-09-01 28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87
62580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2 24번 김*예 2023-09-01 3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53
625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문의 이*정 2023-09-01 49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99
625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의 소멸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01 39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398
62577 부동산공시법령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및 회복 이*홍 2023-09-01 309
답변 양기백 2023-09-01 309
62576 부동산공법 핵심빈칸노트 하*훈 2023-09-01 36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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