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가등기와 가압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28

소비대차에 한하여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그에따른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 대물변제 예약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은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차용액과 이자가 그 나머지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1.

   가등기는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단지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만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만일 그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가등기를 할수 없다면 가압류를 해야되는 것인가요?

 

 

2.

   가압류는 금전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을때 돈을 갚지 않았을 시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느때는 가압류를 하고 어느때는 가등기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3.

   아울러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 와 청구권보존을위한가등기가 있고

 

청구권보존을위한가등기는 물권법이나 등기법에서 매매계약을 한 후 설정하는 것으로

 

그 예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을위한가등기' 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담보가등기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와서 ... 헷갈립니다

 

대물변제 예약 후 그 예약에 따른 권리(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위해  가등기 하는 유형을 담보가등기라 함.

 

 

담보가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가등기

청구권보존을위한가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을위한가등기

단순히 등기라는 말이 포함됬냐 안됬냐 그 유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가요?

흔히 보존가등기라하면 경매 실행시 저당권으로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돈빌려주고 설정하는 담보가등기에도 보존이라는 말이 나와서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31
안녕하세요

1.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담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가담법이전의 판례인 신탁적양도설에 따르게 되는데 이는 우리 시험과 관련이 없으므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2.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가압류는 강제경매를 실행하기 위한 일반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고자 소송 전에 해두는 절차입니다. 유치권 강의시에 가압류를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등기의 종류는 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분류합니다.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인데, 이 담보가등기도 귀속청산을 하면 결국 본등기를 하기때문에 결국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헷갈릴 필요없이 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경매절차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1 289
경매절차 홍덕기 2023-09-04 289
62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심*준 2023-09-01 295
신고관청 한민우 2023-09-02 295
62597 부동산학개론 이의제기(기출의 재발견 Chapter8 4번 문항) 김*욱 2023-09-01 61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618
62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신청에서 관한 질문인데요.(2개 문장 있습니다.) 정*연 2023-09-01 291
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91
6259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6회 30번 문제 김*영 2023-09-01 2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61
625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최*경 2023-09-01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34
62593 부동산세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4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94
62592 부동산공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39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96
6259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저당시장 김*욱 2023-09-01 30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305
62590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실효성 김*욱 2023-09-01 26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6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