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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분할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8.07

안녕하세요.

문제집 P96, 15번.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5) 소유자표시 사항은 분할 전에 등록된 사항을 새로이 작성하는 대장에 옮겨 적는다 (O)

 

질문1: 토지의 매매나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분할토지의 소유자 명이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질문2: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분할관련, 등기부 등록과 토지대장등록순서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분할매매계약 →   토지대장 분할신청 및 분할 →  토지대장 이전등록 →소유권 이전등기  이런 순서로 해야 되는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8.15
매매나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동일한 소유자 상태에서 분할이 먼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즉, 분할할 당시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자표시는 분할 전 사항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소유권이전을 위한 분할과 소유자정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이전을 위한 분할신청 및 분할
→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작성(소유자표시는 분할 전 소유자를 옮겨 적음)
→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기록 작성(분할 전 소유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 분할된 토지에 대한 매수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
→ 분할된 토지에 대한 매수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록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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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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