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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업무정지 시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용

2016.08.10

P196 32번

각 문제별로 답변부탁드립니다.

1. 업무정지 시효?   3년 맞나요?

 

업무정지 행위를 하였으나, 아직 행정처분이 내려지지않은상태에서

즉시 업했다.(2,3번 문제 지문)

2.폐업후 2년 후 재등록했다. 그러면 업무정지 해야하나요?

 

3. 만약 업무정지해야한다면 몇년?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8.13

-답변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시효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폐업 후 재등록한 경우 승계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시효는 3년이지만, 승계년한은 1년입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글로 답변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8월 9일자 강의에서 해당 문제와 혼동하고 계시는 시효문제를 자세히 풀이 하였으니, 강의를 들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면에 의한 질의답변의 경우 질문시 정확히 질문사항을 특정하여 질문하여야 답변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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