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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진의라는 것은 바라는 것, 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 처리 문제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사직서를 낸 경우, 사직할 의사 없이 퇴직금 변칙처리에 대한 사장님의
지시때문에 사직서를 낸 것이므로 비진의에 해당합니다.
만일 그만 두고 싶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만 둘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냈다면 그것은 진의에 해당합니다.

또한 진의라면 당연히 유호한 것이고 상대방이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궁금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14
비진의 편 인강 듣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진의란 원하는 바라는 그런 사항이 아닌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사례에서 사장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사원들은 자기들이 그만둘건 아니지만 사장이 일단 그렇게 내고 다시 재입사 처리 하면 된다고 하니 사직서를 냈는데 이 경우에는 비진의 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관두기를 바라는 건 아니였지만 일단 관두겠다 라고 의사표시를 했으니 이 경우엔 진의가 아닌가요? 그리고 박전대통 판례도 아들이 증여한 재산 돌려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증여를 원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증여는 했으나 (진의) 무효가 되지 않은 건, 국가가 악의 라는 사실을 입증 하지 못하여 유효가 된건가요? 진의 / 비진의가 너무..헷갈려요 교수님 ㅠ.ㅠ 도와주세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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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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