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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69p 확인예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13

안녕하세요. 교수님.

뒤늦게 공부 시작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재 69페이지 확인예제에서,

정답이 4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갑이 을에게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고 문제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통정한' 이라는 의미가 은닉행위에 해당하여 을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병과의 매매등기에서

을은 갑과의 은닉행위에 따른 등기가 유효하므로 병은 을이 무권리자가 아니므로 선,악에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며, 갑은 병에게 악의에 따른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것 아닌지요?

 

통정허위표시와 구별해야 하는 은닉행위에 대한 문제에서의 표현이 '통정한'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 맞지 않나요?

즉, '통정한' 이라는 의미가 '합의한'이라는 의미인데, 증여에 대한 합의도 '통정했다'라고 표현 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글자 그대로 '통정한 허위의'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단순히 '통정허위표시'로 받아 들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은닉행위에 대한 합의(통정)'도 '통정하다'라는 범위에 속하는 구체적 표현이 아닐런지요?

 

매우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17
안녕하세요

지문은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통정허위표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은닉행위란 실제로는 진정으로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있을때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증여를 하려고 하였으나 세금문제로 매매로 위장하여 이전등기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객관식분제를 풀때에는 문제에 적시되어 있는 것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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