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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제가 수업중에 말씀 드린 사립대학교 사직서 제출행위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자체가 아니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따질 필요 없이 사직서 제출행위는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의사표시중에서요
민법인데도 불구하고 재밋게 잘듣고있습니다 좀헷갈리는부분이 있어서요 의사표시 예문중 복권당첨되어 1억을주겟다 의 판례가 무효가 된건 이해가가는데 그뒤에 사직서를 낸교수가 복직이 안된다는부분에서 막히네요... 윗예문에서는 상대방이 뻥쟁이임을 알고있어 무효가되었지만 밑예문은 상대방이 사직서를 내기싫은걸 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 유효가 되었다는점이요.... 제생각엔 복권당첨금은 아직주기전이라 무효가가능했지만 사직서는 이미낸거고 그렇게 마무리되었다는 과거형이라 유효가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83 부동산공법 P605 기출체크 정답 이*은 2017-04-24 154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545
48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성립후 대항력? 공*규 2017-04-24 12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1204
48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도와주십시요..ㅠ 홍*현 2017-04-24 1090
아래 답변보세요(냉무) 채희대 2017-04-24 1090
4880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시 서류 질문입니다. 금*부 2017-04-23 1409
인감? 주민등록등본? 김의열 2017-04-24 1409
48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 김*은 2017-04-23 20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2065
4878 부동산공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시행자 이*훈 2017-04-23 252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22
487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대 2017-04-23 33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3 3395
487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정*진 2017-04-23 1472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72
4875 부동산학개론 r교수님 32강 손*균 2017-04-23 126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23 1263
48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준 2017-04-22 1754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4-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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