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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경

2017.06.07

Q1) 지상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o)

 

=>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이어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거니 틀린 지문이 아닌가요?

 

Q2)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이 현존하더라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O)

=> 제 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가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지문에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라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는데 그럼 틀린 지문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9
안녕하세요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선택권자를 생략했다고 해서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전세권자에게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면 옳은 지문인 것과 같습니다.

다만 문맥은 어색합니다.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증가액이 현존한다면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o)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이 현존하더라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x)라고 하는 것이 문맥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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