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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훈

2017.08.08

 

 1)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은,

 부칙 개공은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개설된 것으로 간주하기때문에

 맞는 지문으로 보는 건가요?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서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요약서 p36 하단 지문입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13

-답변드립니다.

-1.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은, 부칙 개공은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개설된 것으로 간주하기때문에 맞는 지문으로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히 알고계십니다.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등록은 일신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공동사무소는 있어도 공동등록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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