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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의 차이점은 본인이 지시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앞의 내용은 대리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후자는 하자를 알고 있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민법 제116조 1항과 2항의 차이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기본서106P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15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기본서 106P에 보조단에 '대리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도 대리인이 하자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었다면 본인은 담보책임을 상대방에서 물을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2)예외 에는 '대리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살을 알고 있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하여 그 물건을 매수하게 하였다면 설령 대리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비슷한 경우 같은데 담보책임을 물을수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인지 헷갈리네요.ㅜ

답변 부탁드릴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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