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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49쪽 37번 보기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23.08.24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채권자가 계약의 해제(소급하여 무효)한 상황에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할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민법 551조는 계약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채권자가 계약의 해제(소급하여 무효)한 상황에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할수 있는 것인가요?

해제를 하면  서로 급부를 원상회복을 해주게됩니다


그런다음에 이행불능을 야기한 사람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됩니다,''

그래서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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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61 부동산학개론 2차 저당시장 김*욱 2023-08-31 43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433
62560 부동산학개론 프로젝트 금융 김*영 2023-08-31 3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305
62559 관계법규 실전모의고사 질문있어요 서*숙 2023-08-31 863
전국 실전모의고사 4회 16번 정정등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1 863
6255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8-31 4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8
62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수 2023-08-31 6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660
625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 문항 질의 김*심 2023-08-31 310
우선변제권 한민우 2023-09-02 310
62555 부동산세법 개정안 문의드립니다 이*우 2023-08-31 4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59
625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신고서 하*훈 2023-08-31 318
거짓신고 한민우 2023-09-02 318
625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천*원 2023-08-31 3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78
62552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성*욱 2023-08-31 40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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