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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효과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의

2017.10.24
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걸로 본다. 2. 도시에 인접한 공유수면 매립지-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은 용도지역지정 특례 1번도 2번과 유사한 사례인가요? 아님 1번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2번과 같은 특례는 아닌건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7.10.25
첫번째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그 지정의 효과로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지역에 이웃한 공유수면 바다를 매렵했을 때 그 매립의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같을 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것으로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를 인정한 것입니다.

즉, 하나는 도시개발구역의지정 효과이고, 나머지 하나는 용도지역 지정특례 이므로 굳이 비교하고 연계시켜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핫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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