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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자격증 교부 시 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가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 교부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자격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란 자격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취소를 위한 청문을 의미합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는 등록한 자입니다. 따라서,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의 통지를 받았다면 등록대장에 등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무등록이 아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8.05.16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시가 하여야 한다.  -  맞음

 

  자격증 교부 시 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가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  교부 시 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맞음.

 

두개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2. 등록의 과정 중에서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의 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 받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다...x

  

   등록의 과정 중에서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0 

 

그렇다고하면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무등록이 아니라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3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403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2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8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8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5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5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2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2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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