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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최종진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계곡의 지목은 보통 구거에 해당합니다.

대지의 일부가 구거가 되었다면 구거가 된 부분에 대하여 분할신청과 함께 지목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분할이 이루어지면 지적도상으로 구거와 대지부분에 경계가 생길 것입니다.

한편, 구거는 그 사용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므로, 구거관리청에 그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글 지적도 변경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4.12.10

최근에 경험한것입니다. 갑의 소유의 대지가 계곡물에 의해 조금씩 유실되어 대지의 변형이 일어났을경우 옛날의 지적도와 현재의 대지모양이 다릅니다. 지적도상에서 보면 계곡이 갑의 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지적도를 변경신청을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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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02 부동산공시법령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4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78
62501 부동산학개론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3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4
625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성 김*욱 2023-08-30 54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546
624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대한 질문입니다 서*나 2023-08-30 409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409
62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600제 52번 황*선 2023-08-30 4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7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3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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