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우선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가 된 다는 것은 예정입니다. 연말에 개정이 되어야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폐지되기 전에는 유효합니다. 최근 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그 개발된 땅이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어 부채가 심각해지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런 폐지법안이 만들어 지고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의 중심이 토지의 개발에 있습니다.(농지 등과 같은 미개발지를 아파트 부지 등으로 바꾸는 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개발하여 그 위에 시가지를 건설하여 시가지에 새로 건설된 주택이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즉 택지개발사업의 중심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건축물의 건축은 그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회사가 진행)이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시가지를 개발하여 그 시가지를 분양하는 사업입니다.(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개발하고 신축함)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질문하십시요..
질문글 택지개발촉진법 다시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12.17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등과 같은 공공주체가 미개발지인 토지를 수용하여 아파트나 상가글 건축할 수 있는 택지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 개발된 택지는 민간건설회사나 민간 개인들에게 시세로 분양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가 미개발지를 시가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방식은 수용 또는 환지 또는 혼용방식 3가지를 모두 인정합니다. 수용방식으로 시가지가 개발되면 원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된 토지를 일반인에게 시세로 공급합니다. 환지로 개발되면 원주민들이 환지를 교부받아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택재개발촉진법은 아직 유효한 법률로 확인됩니다.
    -----------------------------------------------------------

    •  

    교수님 우선,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개발법과 중복되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촉진법이란 법명으로 봐서 결정과 시행과정을 간소화하여 일을 좀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려고 도시개발법 중 기능이 중복되는 법을 따로 정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을 네이버로 검색하면 9월 11일 부동산 대책에서 폐지하기로 했다고 나오는데, 아직 유효하다는 말씀은 연말 국회 의결되야 폐지된다는 말씀인가요??

     

    바쁘실텐데 시험과 무관한 질문으로 귀찮게 하는 거 같아 송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600제 52번 황*선 2023-08-30 4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7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3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624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46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62
    62491 부동산세법 6회 모의고사 세법 25번 문제 김*영 2023-08-30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9
    62490 부동산공시법령 32페이지 2번 보기3 이*연 2023-08-30 2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39
    624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저당권 경매 신청시 질문 박*진 2023-08-30 234
    말소기준권리 양민 2023-09-04 23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