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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15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제 나눠주신 OX문제 관련 질문있습니다.

 

12번.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 틀린지문 같아서요..

 

17번. 불공정 행위는 주관적으로 거래의 피해 당사자가 궁박하여야 하며...

교재 44페이지에 불공정 행위의 성립요건에 보면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지문도 틀린 거 같아서요..

(답지에는 17번이 O로 나와있습니다. 강의하실 때는 궁박 And가 아니라 Or 이므로 틀렸다고 설명하셨구요)

 

답변 부탁드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1.1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제1매수인이 등기관도 아닌데 등기를 자기가 스스로 말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셔서 틀렸다고 보셨나요?
그렇게 보신거면 너무 꼼꼼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앞에 "대위하여"라는 말에 청구한다는 의미가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말이 없어도 맞는 지문입니다.
예를 들어 갑의 등기를 을이 위조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갑은 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라고 했다면
당연히 맞는 지문이지 이것을 틀린 지문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2. 질문하신 둘은 다른 의미입니다.
불공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요건 -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2) 주관적 요건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적극 이용할 것
여기서 객관적가치란 현저한 불균을 판단하기 위한 가치를 판단할 때에 객관적가치를 가지고 따지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면서 주관적 가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지문에서의 "주관적으로"라는 것은 성립을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지요?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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