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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만약 서울에 소재하는 어떤 주택에 2020년도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주택에 임차인이 들어가는 경우 소액보증금은 1억1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 주택에 만약 2015년도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주택에 임차인이 들어가는 경우 소액보증금은 9천 5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즉, 주택이든 상가든 최초 설정된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보증금을 정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정상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소액임차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오

2020.03.03

존경하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수강생입니다.

오늘 수업하신 범위인데요.


622페이지 ○×문제


04번.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주택임대차보호법」의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여기서 종전 규정이란 뭘 말하는 건가요?

현재의 법령 상으로는 경매개시결정 전까지만 대항력(전입신고+인도)을 갖추면 되는 것 같은데요.

종전규정이란게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만약 말소기준권리일이 지금의 법령 개정 전이라면 그 말소기준권리일 이후에 대항력을 갖추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쉬는 시간에 가끔 여쭤보곤 했었는데,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글로 여쭙게 되었습니다.

무쪽록 빨리 사태가 호전되어 얼굴 뵙고 수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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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02 부동산공시법령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4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78
62501 부동산학개론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3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4
625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성 김*욱 2023-08-30 54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546
624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대한 질문입니다 서*나 2023-08-30 409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409
62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600제 52번 황*선 2023-08-30 4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7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3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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