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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유/합유물 취득세율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석

2020.04.21

표준세율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규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과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2.3%이고,

특례세율에서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규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 두 경우가 똑같은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르길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가요?

 

ps.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4.21
ssiz11님~~
반갑습니다~~.^^.

공유물분할의 경우에 '표준세율'은 2.3%이구요..
다만, 세율특례에 의해 '적용되는 세율'은 표준세율(2.3%)-중과기준세율(2%)=0.3%가 적용되네요..^^.

공유물분할의 경우에 실제 '적용'되는 것은 0.3%입니다.
즉, 표준세율을 물어보는지와 특례세율부분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물어보는지에 따라 구분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공유물분할의 '표준세율'? 2.3%
특례세율문제에서 공유물분할(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적용되는 세율은?표준세율(2.3%)-중과기준세율(2%)=0.3%

강의때 이부분을 설명한다고 한것 같은데..제가 깜박했나보네요.ㅠ.
다음 핵심요약집 강의때 자세히 설명 드려요..^^.
아마도 기본강의 등에 있어서는 수험생분들이 오히려 혼동하셔서..
나중에 설명 드리는 부분입니다.^^.

ssiz11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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