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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1. 토지를 분할하고자 합니다.
분할측량은 5일, 검사기간은 4일입니다.

2.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데 측량에 필요한 지적기준점 17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분할측량하기 전에
기초측량(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5일이내(15개를 초과하므로 4일에 1일을 가산)에 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측량도 5일(계산법은 동일하므로),

그리고 나서 분할측량을 하여야 합니다.
분할측량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러면 이 경우에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다 합치면 19일이 됩니다.

3.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일로 합의를 하였다.
측량기간은 3/4인 15일, 검사기간은 1/4인 5일입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기초측량이 필요하다면 그 만큼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이 늘어납니다.

비오는 6월의 마지막 날.
건투를 빕니다.
질문글 한번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현

2020.06.29
측량검사기간은 합의로 정한것 외에는 항상 4일 인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7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p.90 10번문제 오*미 2023-08-31 2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94
625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안녕하세요 김*지 2023-08-31 3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95
625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과 학습질문 박*덕 2023-08-31 32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327
62570 부동산세법 선생님 유체이탈 박*수 2023-08-31 2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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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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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양민 2023-09-04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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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 양민 2023-09-04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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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2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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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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