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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남의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하니 차임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험용으로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지문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고, 계속해서 영업하면서 월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 귀책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니 참고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280p 13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헌

2020.09.11

공부하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80p 13번 보기 2번

상가임대차에서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차임은 지불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해당 건물을 사용시

월세를 계속 지불하거나

월세를 보증금에서 감해나가야 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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