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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업무용부동산이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06

교수님 언제나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 열심히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100선중 공매의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비업무용부동산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부재부동산은 소유자가 거주하지않은 부동산을 의미하나요?

용어 정리가 안되네여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0.07


-답변드립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필요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은행에서 대출을 하였는데 상환하지 않아 경매를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유찰되어 채권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직접 낙찰받아 소유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면 감독관청으로 부터 징계내지 세금을 중과세 당하기 때문에 이를 매각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매를 위탁하여 공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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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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