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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공부의 종류와 고유번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1.17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고유번호"가 등록되는 대장은

1. 토지대장 (지적공부의 종류: 번호 '1')

2. 임야대장 (              ''       : 번호 '2')

3. 경계점좌표등록부 (     "    : 번호 '3')

4. 공유지연명부

5. 대지권등록부

와 같이 5가지 입니다.

 

여기서,

"4. 공유지연명부" 와 "5. 대지권등록부" 의 지적공부의 종류를 나타내는 번호는 무엇인지요?

교재에도 안나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1.17
특정 토지는 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되든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됩니다.
토지대장·지적도에도 등록되면서, 임야대장·임야도에도 함께 등록되는 토지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일정한 토지(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의 토지 등)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도 등록됩니다.

이때에 특정 토지가 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인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인지, 토지대장·지적도뿐만 아니라 경계점좌표등록부에도 등록된 토지인지를 나타내주는 숫자가 “지적공부종류표시번호”입니다.

고유번호가 5가지의 대장에 등록된다는 것은 5가지의 대장에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이지, 등록되는 대장의 종류에 따라서 고유번호(지적공부종류표시숫자)가 다르게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토지의 고유번호는 하나만 존재합니다.

예컨대, 고유번호가 OOOOOOOOOOㅡ1OOOOOOOO인 경우(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그 고유번호가 등록되고,
고유번호가 OOOOOOOOOOㅡ2OOOOOOOO인 경우(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에 그 고유번호가 등록되며,
고유번호가 OOOOOOOOOOㅡ3OOOOOOOO인 경우(토지대장·지적도 이외에 경계점좌표등록부에도 등록된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그 고유번호가 등록됩니다.

한편, 특정 토지가 공유지인 경우나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등록부에도 그 고유번호가 등록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아직 궁금한 점이 남으셨다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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