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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은 첩관계를 종료하면 부동산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2)는 첩관계를 끝내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해제조건과 정지조건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글 해제조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29

(법률행위의 부관에서)

(1)-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시 ---> 불법조건으로 전부무효가 된다는 것과

(2)-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첩관계를 그만두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계약--> 유효

위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3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403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2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8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8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5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5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2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2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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