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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측량적부심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1.31

안녕하세요!

열정적인 강의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적측향적부심사에 관한 내용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문의내용]

지적소관청이 지방/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 및 측량성과 수정한 후

지적측량수행자/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수정된 측량성과도"를 재발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2.01
지적소관청에서 발급된 측량성과도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오류에 대하여 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청구인 등에게 통지를 합니다.

따라서 지적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내용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측량성과를 수정한 경우에는 따로 그 청구인 등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잘못된 측량성과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에 따라 등록사항정정의 지적정리를 하였다는 사실은 통지를 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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