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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해관계인

주택관리사

민법

2016.01.31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제도와 실종선고제도에서 청구권자는 법률상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청구권자와 실종선고의 청구권자가 상이한지요?

 

교과서에 의하면 P113쪽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친권자, 후견인 등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지만  P117의 "이해관계인 즉 배우자.상속인.채권자.법정대리인.재산관리인등과 같은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을 말하다" 라고 명기된바 두 제도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상이한지요?

 

아울러 P158 문제 24번 "부재자 甲의 친권자 乙은 甲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청구할수 있다"에서 정답을 "X"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실종선고"로 바꾼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하는 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6.02.04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윤선생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수업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1. 부재자재산관리의 청구권자와 실종선고의 청구권자는 법조문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로 되어있습니다.

2. 그러나 부재자재산관리의 청구권자와 실종선고의 청구권자는 다릅니다..

3.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이해관계인인데요.. 이 경우 친권자와 후견인은 부재자재산관리는 청구할 수 없으나 실종선고 청구권을 갖기때문에 그 청구권자는 상이합니다..

4. P. 158 문제 24번 "부재자 甲의 친권자 乙은 甲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청구할수 있다"에서 정답은 "X"맞습니다..

5. 다만 위 문제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실종선고"로 바꾼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하는 지요? 답은 "맞음"이 되는 것입니다..

해커스를 통해서 열공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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