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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계약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같이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만 발생하고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해제권의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법 시간에 늘 칠판에 그리는 원시적불능과 후발적불능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위험부담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호

2016.08.07

교수님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473페이지 기출지문점검하기 3번지문에서 주택 매매 계약체결후 자연재해로 주택이 멸실되어 소유권이전이 불능으로 된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는 위험부담으로 이행불능인 경우  채권자는  어째서 계약을 해제 할수 없는지..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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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23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9-02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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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2 회계원리 차입금이자 지급 김*윤 2023-09-02 664
답변 배정란 2023-09-04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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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자료 홍덕기 2023-09-04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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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양민 2023-09-09 275
62617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혁 2023-09-02 26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61
62616 부동산공시법령 7487번질문 첨부파일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미 2023-09-02 5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534
62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0p 상임법 임차인 갱신요구권상 안*수 2023-09-01 279
갱신요구권 양민 2023-09-09 279
62614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중간에 임*혁 2023-09-01 288
답변 양기백 2023-09-04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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