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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풀이 지문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8.10
출제예상 문제집 6장 191페이지 20번 문제의 5번 지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소공의 거래계약서 거짓기재는 자격정지 6월로 배워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개공의 거래계약서 거짓기재는 상취로 알고 있는데 업무정지라고 되어있어 어떤것이 맞는지요? 혼동됩니다 ㅠ.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8.13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취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등록취소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 처분 6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업무정지 처분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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