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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9.28

안녕하세요~ 4회차 동형모의고사 수업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1번 1번지문

'중개가 완성된 후에 중개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를 설명하시면서 실무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중개보수를 청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때는 중개가 완성되었으니 거래계약을 했고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성립되어서 중개보수를 청구할수 있다고 이해하였는데,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뒤의 중개사의 남은 의무는 없나요?

 

2.

만약 보수청구권 발생요건인 중개의뢰에서 중개계약중에, 가령 계약금 단계 중에 당사자중 일방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해제를 요청한다면 이때도 당사자들 끼리 해결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나면 중개사의 의무를 다한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무가 존재하나요?

 

3.

2번질문 상황에서는 중개보수청구권은 발생만 했기때문에 요구할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4.

2번질문 상황에서 거래당사자들은 해약금의 명목으로 받은것의 두배 또는 이미 지급한것 포기 등의 절차로 진행되어 끝나는 건가요?

 

5.

4회차에서 월차임전환율 구하는 문제에서 전세3억인것을 보증금 2억에 나머지 1억을 월세로 해달라고 하여 1억에 월차임 전환율을 곱한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월차임전환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때 쓰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증금 2억에 곱해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월차임 전환율에 의해 곱하여 지는 대상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10.01

-답변드립니다.

-1. 21번 1번지문 '중개가 완성된 후에 중개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를 설명하시면서 실무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중개보수를 청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때는 중개가 완성되었으니 거래계약을 했고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성립되어서 중개보수를 청구할수 있다고 이해하였는데,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뒤의 중개사의 남은 의무는 없나요?

-법률적의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잘 했습니다.


-2. 만약 보수청구권 발생요건인 중개의뢰에서 중개계약중에, 가령 계약금 단계 중에 당사자중 일방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해제를 요청한다면 이때도 당사자들 끼리 해결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나면 중개사의 의무를 다한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무가 존재하나요?

-거래계약이 불성립되었다면 중개보수는 청구할 수 없고, 만약 거래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중개가 완성된 것이고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더 이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없습니다.


-3. 2번질문 상황에서는 중개보수청구권은 발생만 했기때문에 요구할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거래계약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2번질문 상황에서 거래당사자들은 해약금의 명목으로 받은것의 두배 또는 이미 지급한것 포기 등의 절차로 진행되어 끝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5. 4회차에서 월차임전환율 구하는 문제에서 전세3억인것을 보증금 2억에 나머지 1억을 월세로 해달라고 하여 1억에 월차임 전환율을 곱한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월차임전환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때 쓰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증금 2억에 곱해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월차임 전환율에 의해 곱하여 지는 대상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 부탁드립니다.

-전세 3억에서 2억으로 감액하고 1억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니 당연히 1억에 전환율을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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