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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유익비와 같은 비용상환청구권은 독립성이 없어서 임대인 소유물에 부합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즉 임차인 소유물이 아니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유익비청구로 가는 것입니다.

부속물매수는 토지임대차가 아니라 건물임대차에서 나오며
토지임대차에서는 지상물매수의 문제가 나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동형모의고사4회차

문제2번 5번질문인데요.

토지임차인이 축조한건물을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철거약정 문제인데요

저는 유익비로 잘못생각해서 무효라고 생각했거든요

축조한건물은 완성물이라서 부속물로 인정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91 부동산공법 특강문의 김*현 2017-03-22 1935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4 1935
4690 부동산공법 특강문의 김*현 2017-03-22 1384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4 1384
46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국토부령, 대통령령 염*원 2017-03-22 24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433
46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방법이요. 최*화 2017-03-22 21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114
4687 부동산세법 25 회 김*영 2017-03-22 2036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2036
4686 부동산공법 3월20일 확인문제 4번 질문좀요~ 이*훈 2017-03-22 266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667
4685 민법 민법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2017-03-22 436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2 4368
4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 관련 이*준 2017-03-22 26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667
4683 부동산공법 공법중 토지거래허가 부분 이*성 2017-03-21 2975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22 2975
4682 부동산공법 p226 9번 ox문제 이*훈 2017-03-21 1515
답변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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