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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승계의 3년과 시효의 3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폐업하고 3년이 경과하면(이 기간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았음) 승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3년이 경과해도(이 기간 중개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었음) 등록취소는 시효규정이 없으므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00문제중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10.23
50번문제의 승계제도에서 폐업기간 3년초과한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대하여는 폐업신고전의위반행위를사유로하는등록취소처분을할수없다 가맞는데 등록취소시3년결격이라고하셨어요 5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의 법정한도를초과하여수수하였으니 이미 3년이 경과한경우 상취인데 등록취소는시효없다고 행정처분하신다고 하셨어요 둘차이를잘이해가안가네요 자세히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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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02 부동산공시법령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4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78
62501 부동산학개론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3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4
625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성 김*욱 2023-08-30 54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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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409
62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600제 52번 황*선 2023-08-30 4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7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3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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