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사업계획승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5.24

안녕하세요...^^

 

1. 건축법 - 건축허가 공동 20세대미만은(단독19세대)

주택법 - 사업계획승인 20세대이상(단독 20세대)

이렇게 알고있는데,

사업계획 승인대상에

공동주택 30세대

단독주택 30호 일때 주택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조건은 토지소유권 확보

100% 소유권확보가 아니라

80%사용권원(조합95%소유권)이면 일단 사업계획 승인 요건은 충족되는게 아닌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6.30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1.건축법 - 건축허가 공동 20세대미만은(단독19세대)
주택법 - 사업계획승인 20세대이상(단독 20세대)

- 연간 20호,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0호,30세대)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주택법 상 등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간건설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전에 연간 20호(세대)이상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상 등록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체도 있습니다.(예:국가,지자체,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주택조합, 고용자)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공동주택 30세대, 단독주택 30호 이상 일때 주택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원칙: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여야 한다.
(2) 예외: 다만 다음 어느 하나는 그러하지 아니다.
①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지역,직장조합은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③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질문하신 내용은 100%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원칙과 같이 비교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더 정진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64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50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50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43
625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페이지 비진의 표시관련 이*경 2023-08-30 272
비진의표시 양민 2023-09-04 272
62521 부동산학개론 샘 도움바랍니다 신*미 2023-08-30 2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50
62520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30 2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99
62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이*환 2023-08-30 395
100선 한민우 2023-08-31 395
625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30 536
순위 홍덕기 2023-08-31 536
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6
권리금 양민 2023-09-04 256
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3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0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