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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예를 들어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은 지역권에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2. 건물의 전세권자는 그 건물소유자가 설정해둔 토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물전세권자가 건물소유자의 지상권을 이전받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역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17.06.21

1)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여기에서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 지역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2)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여기에서 미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건물 전세권자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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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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