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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컨설팅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무등록중개업으로 처벌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질문글 부동산 컨설팅행위 -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림

2023.08.14
선생님~~ 주말에 늦은시간에도 답변 올려주시고 너무너무너므나 감사합니다. 요것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려요 지문 :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다. 즉, 중개업에 해당할수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은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가 왜 중개업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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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02 부동산공시법령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4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78
62501 부동산학개론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3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4
625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성 김*욱 2023-08-30 54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546
624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대한 질문입니다 서*나 2023-08-30 409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409
62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600제 52번 황*선 2023-08-30 4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7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3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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